부동산 경기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걱정하면서 ........

요즈음 부동산이라는 재테크 수단이 전세계적으로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2008년도 전세계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쳤던 미국의 금융위기 시작은 부동산(모기지론)에서 출발하였다. 요즈음 유럽 재정위기도 스페인의 경우 부동산(전체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집중)이 원인이라고 한다. 한국에는 가계부채가 100조원이 넘어서고 있는데 이 가계부채의 상당부분은 필요이상으로 큰 집, 많은 집을 구입하는데 투자가 되어 묶인 돈이라고 보면 된다고 한다. 그래서 요즈음 "하우스 푸어"라는 용어까지 생겨났다.

한국에도 고도 경제성장기에는 집을 짓기만 하면 팔리던 시절이 있었다. 마치 한 때는 대학이 문만 열면 학생들이 몰려오듯이...... 분양만 받으면 분양권 전매를 통해서 돈을 벌던 시절도 있었다. 그래서 분양권 접수창구에는 하루 전날부터 철야를 하면서 줄을 서고, “떳다방”이 분양사무실 현지에서 우후죽순처럼 생기던 시절이 있었다. 탈법을 하면서까지 부동산 투기를 하던 시절이 있었다. 침체 - 활성화 - 거품

지금은 장기경기침체에다 유럽재정위기의 영향을 받아 집이 애물단지로 전락하였다. 집을 구매하기 위해 차입한 대금의 이자를 매월 꼬박꼬박 물면서, 집 값은 자꾸 하락하고 거래도 뜸해졌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부동산 경기활성화 대책을 자주 내놓고 있다. 과거 부동산 투기가 심하던 시절에 부동산 투기를 규제할 목적으로 만들었던 법규를 하나 둘 풀기 시작하였다. 즉, 지금은 부동산 경기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다. 심지어 하우스푸어를 구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여당에서는 재원확보 대책없이, 이런 하우스 푸어들의 집을 정부가 구입해서, 현재 집 주인들에게 전세를 준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라도 하우스푸어들의 이자부담과 집값하락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의 이자부담능력과 원금상환능력 상실은 자칫 금융권의 위기로 이어져, 지금의 유럽 재정위기와 과거 미국의 재정위기 같은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

향후 부동산투자를 거시적으로 전망해 보면, 아파트의 경우 수요공급의 법칙에도 맞지 않게 과잉공급상태이고, 부부당 아이를 1.24명 낳는 한국은 이미 인구감소추세로 돌아섰다. 단지 노인들의 수명이 연장되어 인구감소 폭이 크지 않을 따름이다. 그래서 요즈음 정부에서는 아이 낳기를 권장하고, 각종 육아지원관련 법규가 발표되고 있다. 심지어 육아정책이 남발되어 정치적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도 자주 나온다. 국회에서 재정확보대책 없이 육아지원 법규만 만들어 놓기 때문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지금이 집(부동산)을 매입해야 할 시점이라고 부동산투기( 부동산 경기활성화 차원? )를 조장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시절이 하수상하다. 원경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