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

세상살이의 무상 - 주변 국제정세

圓鏡 2013. 11. 29. 13:45

 

이 지구에서 변화의 물결은 잠시도 멈추지 않는다.

 

1991년 이전까지 미.소간의 냉전시대에는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미.중간에 화해와 협력관계를 유지해오다가 

구.소련이 붕괴되고 이제 중국이 G2로 부상하자,  미.중간에는 패권다툼이 표면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년

하반기에 출범한 시진핑 정권이 근래에 일방적으로 방공권역을 넓게 재설정하여 선포하자 주변국인 일본과

한국이 반발하는 가운데, 그 다음 날 미국은 괌에서 전폭기를 발진시켜 보란듯이 중국이 설정한 방공권역으로

비행을 하면서 무력시위를 하였다.

 

사실 중국이 이렇게 미국에게 도전하는 것은 먼저 미국이 자위권 해석을 달리하는 일본을 지지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본을 재무장 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미.소간 냉전은 이데올로기가 중심에 있었다면, 지금의 미.중간 냉전은 이데올로기보다는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을 중심에 두고 있다. 그리고 미국 국채의 상당부분을 중국이 가지고 있어, 미국이 흔들리면 중국금융권도

함께 불안해지는 연기적 구조이어서 과거 미.소간 냉전과는 그 배경이 사뭇 다르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가까이 있는 일본이 나서주길 바라면서 그 대가로 자위권을 확대해석하는데

동조하고 있다. 일본은 이런 기회를 이용하여 자체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대내적으로 천재지변으로 뒤숭숭한

민심을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 일본이 이웃인 중국과 한국을 불편하게 하면서 국제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 인력동원과 위안부 이슈 등의 역사를 부인하는 일본으로 인해 인근국가들은 일본에게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웃인 한.일간에는 근대 역사의 갈등 외에도 독도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중국과는 센카쿠열도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중국이 지난 30년간 시행해오던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두 자녀로 늘린다. 그로 인해서

새로운 영.유아시장의 형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경제 활성화를 기대해 본다.

 

국내적으로는 여야가 극한적인 대립구도 속에 안철수 신당 창설 기자회견이 어제 있었다. 현재와 같은 정치구도

에선 한국의 미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전제조건으로 신당 창당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렇게 국제간에 국내적으로 갈등과 대립이 발생하고 있다. 이 또한 시간이 지나가면 어떤 다른 양상으로 바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건들은 모두 유위법이기 때문이다. 즉 연기적으로 생겨났기 때문이다. 그 인연이

다하면 사라질 것이다.

 

원경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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