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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갈등(남북간)

圓鏡 2016. 2. 13. 10:13

그저께부터 갑자기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느껴진다. 구정 연휴 마지막날인 10일 남한에서 개성공단 철수를 발표하자. 그 다음 날 늦은 오후에는 북한에서 자산동결과 남한사람 추방 명령을 불과 40분 여유를 주고 시한을 발표하였다. 그래서 280명의 남한 사람들이 부랴부랴 공장을 제대로 정리도 못 하고 쫓겨 나다시피 남한으로 되돌아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하고, 공단측 보상문제가 거론되고, 한국 금융관련 지표들은 모두 폭락하고, 설전과 대통령에 대한 욕설이 난무하는 공간에서 불안하고 불편한 심정으로 지내고 있다. 개성공단 철수를 결정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개성공단 수익의 일부가 대량살상무기인 수소폭탄, 대륙간탄도탄ICBM 미사일발사(인공위성이라고 하는데).화생방무기를 생산하는데 들어간 증거를 남한 정부가 입수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이 주변국가들에게 대북한 제재조치를 강력하게 협조요청하면서, 정작 당사자인 남한이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경제협력(개성공단)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다는 논리이다.
아무튼 5년째 막다른 골목길로 치닫고 있는 북한정권을 이제는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햇볕정책을 추진하면서 개성공단을 만든 사람들은 현 정부가 큰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야단법석이다. 아무튼 남한이나 주변국에서 우려를 표명하는데 눈 하나 깜박하지 않고 보란듯이 자행하는 수소폭탄시험에 이어 한 달 간격으로 ICBM 미사일 발사시험을 하고 있는 북한 정권은 이제 어디로 갈 것인지 향방이 궁금해진다. 얼마나 강력한 제재조치가 국제사회에서 합의가 되고 시행이 될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 북한정권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여줄지, 북한내부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런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정권이 어떤 행동을 보여주게 될런지 걱정스럽기만 하다.
한편, 수준이 다르긴 하지만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점점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이제 남한 국민들도 이러한 뉴스에 둔감해진 것 같다. 반복되는 학습효과 때문인 것 같다. 지난 번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반복되는 학습효과가 우리를 둔감하게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안보에 책임을 지고 있는 군.공무원들이 현명한 판단과 지혜로운 의사결정으로 이 난국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국민이 평온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