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적 무상급식이냐? 단계적 무상급식이냐? 를 두고 서울시민들이 투표를 한 결과, 1/3이상이 투표에 동참하지 않아서(26% 추정)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않고 투표무효를 선언하고 말았다. 이로 인해서 몇 일 전에 서울시장직을 내걸었던 오세훈 시장은 시장직을 사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여당이나 야당 모두 무상급식을 하긴 하는데 '전면적'이냐? '단계적'이냐? 라는 견해차를 두고, 이렇게 많은 비용을 투자 해가면서 서로의 입장을 시민들에게 물어보는 수순을 밟았던 것이다.
아무튼 미국과 같은 선진국도 가계부채, 국가채무가 부담이 되어서 국가신용도가 떨어지고 있고, 그리스, 스페인 등의 유럽 다수 국가가 경제불안으로 세계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는 마당에 [복지포퓰리즘]정책을 펴고 있는 야당은 향후 도래할 국가 경제불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때에 책임을 질 수 있는가?
대중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을 펼치고자 하는 것은, 국가를 경영하는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돈을 쓰는 데만 신경을 쓰게 되면, 마침내 개인이나 기업, 국가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수입은 고려하지 않고, 지출계획만 세워 집행한다면, 그 경제 주체가 결국은 파산으로 가게 되는 것임을 그들은 아는가 모르는가? 정권창출, 집권하기 위해서 한 국가가 망해도 나 몰라라 하는 것인가? 안타까운 사바세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