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드 배치 논란을 들어보면서 ~~~

몇 일 전 TV를 통해서 여당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 시, '비가 올 때마다 옆집 우산을 빌려 쓸 수는 없다'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번 기회( 올해 수소폭탄 실험, 인공위성을 가장한 ICBM 실험 )를 발판으로 NPT가입 탈퇴를 지금 선언하고, 핵무기 개발에 착수해야 한다. 핵무기란 한 방에 모든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모든 무기를 총동원해도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NPT에는 강대국 5개 나라끼리 만든 조약이다. 그 후에도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북한 등이 핵무장을 했거나 하고 있다.

NPT 탈퇴로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기술력을 갖춘 한국이 먼저 치고 나가면, 일본과 대만이 따라서 핵개발에 착수할 것이라는 추측이다. 왜냐하면 이런 나라들은 개발능력을 갖추고서도 강대국의 압력에 개발을 못 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존권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핵무장이 NPT 탈퇴조건이 된다는 조건을 이용해서 핵무기 개발에 착수하는 것이 진정한 해결방법이다. 진정한 자주국방에는 누구의 힘을 빌리 수도 없다. 국제협력은 상호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만일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갑자기 핵 폭탄 한 방 맞고 나면, 사실 미국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하는 것도 의문이다. 한편 남북한 모두 핵폭탄으로 망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즉 남한이 핵무장을 한다는 것은 핵 對 핵으로 무력의 균형을 이룸으로써 상대측 핵 사용을 무력화시킨다는 의미가 있다.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남한에서는 미국의 무력시위을 이용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안보를 전적으로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핵 공격정황이 포착되면 남한에서 북한을 선제타격을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철저한 비밀하에 공습하는 북한을 누가 보고하고 선제타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가?  설사 핵무기 공격정황이 포착된다고 하더라도 남한 내부에서 보고하는 과정에 먼저 공격을 당할 수도 있다.  한 방이면 모든 것이 끝나는 핵무기를 두고 이런저런 고민을 하는 것보다는 당사자인 남한이 직접 핵무장함으로써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이미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이 보유한 핵으로도 이 지구를 몇 번이나 멸망시킬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 것이 없다. 오히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더 높아질 것이다. 다만 기득권을 가진 강대국들이 한국의 핵무장을 싫어할 따름이다.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남북한이 공존하기 위해서,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아이러니한 것인가?